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위법하게 당무에 개입했다고 보고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두 사람의 갈등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하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특검법)' 재표결에서 가결까지 노리고 있다.
이재명 "尹,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상당"…법적 조치 시사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 위법한 당무 개입을 저질렀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정당 활동, 당무, 선거와 공직자들의 공무는 구분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행위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고발 계획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도 강릉시 씨마크 호텔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리셉션에서 환영사를 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당무개입' 유죄 사례 주목…일각에선 "탄핵도 가능"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무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위법하게 선거 기획에 관여하고, '비(非)박근혜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한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라며 "자신의 지지자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친(親)박근혜계'에게 유리하도록 이뤄졌다며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사퇴 요구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공관위 인선에 개입했다는 지적이다.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위반으로 나타날 경우 탄핵 사유까지도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수도 있으니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尹 흔들어 '쌍특검' 이탈표 기대…동시에 韓 '경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률 공세를 펴는 동시에 '쌍특검' 재표결도 압박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쌍특검 중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포함돼 있는 만큼, 대통령실 부부 모두에게 칼을 겨눈 셈이 됐다.
당내에서는 이번 '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쌍특검법 재표결 가결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의석수가 180석 가량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약 20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산술적으로 쌍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공세에 화력을 높여 여론이 움직일 경우, 국민의힘 내 '비(非)윤석열계'가 이탈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버티면서 당내 비윤계 중진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 위원장이 당내에서 버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쌍특검 재표결은 익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지나칠 경우 한 위원장에게 정당성만 부여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서 제기된다. 한 위원장이 여권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적당한 거리두기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은 혁신 요구를 더 거세게 받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 위원장이 중도층 소구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선거는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