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또 국민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며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우리가 구축해 놨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했다.
이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의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개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토론에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도 참여했다.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