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민 전체 또 국가 전체의 이런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정보 이용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반은 우리가 돼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의료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내지는 소비자와의 어떤 이해 충돌 문제로 많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의료 서비스 소비자와의 어떤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행정 역시도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 어떤 행위를 규제하는 것보다 물과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기술 산업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으로 봐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후생이 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게임산업과 관련해선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모든 정부 기관의 데이터와 정보가 원 플랫폼 위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토론에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도 참여했다.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