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시로 제시한 금융거래 앱을 통한 스토킹 사례. 서울시 제공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앞에서 기다리는 등 전형적인 수법에서 벗어나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순 스토킹에서 감금, 폭행,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도 많아지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가해행위로 무력감에 빠진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인 B씨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 바로 연락을 안 받으면 집착하면서 욕설을 했고, 술을 먹고는 폭력을 행사하기 일쑤였다. 결국 그에게 이별을 고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그러자 B씨는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A씨에게 1원씩 송금하며 '집 앞이야', '당장 나와', '지금 안 나오면', '불질러버린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그런가하면 30대 여성 C씨는 전 남자친구 D씨로부터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당했고,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D씨로부터 통신매체를 통한 욕설 등 스토킹 피해가 이어졌다.
C씨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 모든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D씨는 지인의 연락처를 이용해 중고거래 앱에 가입했다. 그리고는 동네 설정과 비슷한 아이디를 검색해 C씨에게 중고거래 채팅 메시지로 스토킹 협박을 가했다.
일상적인 통신 수단이 단절되자 금융앱이나 중고거래 앱 등 신종 수단을 통해 스토킹이 이뤄진 것인데, 지난해 9월 출범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서 처리한 실제 사례들이다.
서울시가 예시로 제시한 중고거래 앱을 통한 스토킹 사례.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고, 출범 4개월 만에 앞선 2개 사례를 포함한 14건의 추가 스토킹 피해를 방지했다.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재신고를 하도록 돕고, 긴급 주거지나 거주지 이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가해자 출소일에 맞춰 민간경호를 배치하기도 했다.
또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이 출범한 이후 지난 넉달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보호하고, 민간경호와 이주지원, 법률 및 심리지원 등 모두 678건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토킹피해자 지원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아울러 스토킹 범죄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사업단'을 확대해, 피해지원관과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도 지난해 20명에서 올해는 50명으로 늘리고, 피해자 긴급 거주시설도 2개에서 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도 대상자를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3배 늘리고, 휴대용 안심비상벨, 가정용 CCTV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신종 스토킹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