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발표됐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국정 철학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글로벌 사이버협력, 사이버 인프라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이 포함됐다.
1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토대로 우리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역량과 복원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비전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하면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와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전략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중점 기술됐다.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글로벌 사이버 협력에 대해선 한미동맹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점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한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 강화, 영국과의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 중요성이 강조됐다. 앞으로도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도·태평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정보보호 기업 혁신 지원, 투자 확충 등으로 사이버 인프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아울러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인 사이버안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어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정책 관련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