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보다 무려 1조 8천억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세입 실적은 167조 3천억 원으로 당초 세입예상액 165조 5천억 원을 1.1% 초과했다.
언뜻 보기에 지난해 세수 오차율이 1.1%에 불과한 것은 2007년 세수 오차율 9.6%와 비교할 경우 예측이 상당히 정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집계한 세입실적에는 지난해 시행된 유가환급금(-2조 6천억 원), 할당관세 인하(-7천억 원), 종부세 환급(-8천억 원) 등 각종 감세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고려할 경우 실제 세수오차율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차금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2조 9천억 원), 종합소득세(-2조 4천억 원), 관세(1조 5천억 원), 증여세(-1조 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경기가 요동치는 바람에 세금이 1.1% 더 걷히는 오차가 발생했고, 육가환급금 등을 반영하면 오차율이 더 올라가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정부가 부과한 세금 중 제대로 거두지 못한 세금도 10%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정부의 국세 징수결정액은 185조 7천억 원이었지만 불납결손액(6조 5천억 원)과 미수납액(11조 2천억 원) 등 걷지 못한 세금이 17조 7천억 원(9.6/%)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처럼 목표보다 세금을 더 거두면 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재정 운영도 방만해 질 우려가 있어 해마다 거듭되는 ''세금잔치''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