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중진급 인사들에게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다음 인적 쇄신 대상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부패 범죄 관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역시 사법 리스크가 있는 탓에 문제가 되는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권고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전 '돈봉투' 수사 본격화 우려…"선제적 불출마 권고 가능"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검찰이 총선 전 '돈봉투 사건' 공개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검찰의 수사 및 기소로 '돈봉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중도층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현재까지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 중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임종성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이들 중 일단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같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 7명은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계속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천 관련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검증 대상은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뇌물 부분이 될 것"이라며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선제적으로 당이 불출마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구를 논할 때 '돈봉투 의혹'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종합심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상황이 열려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불출마하거나 공관위에서 권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형평성 논란…"개별 사안 따라 판단"
다만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 검찰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당이 어디까지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눈 한번 흘긴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치 공작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그때 공관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도 "부패·뇌물 수수 등 문제를 가진 후보에 대해선 점수에서 감산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 자신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다른 기소된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을 쉽사리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개별 혐의에 따라 불이익을 주더라도 결국 이 대표와의 형평성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의원들은 이미 검증위 및 공관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자진 탈당했으나 최근 복당 신청을 한 이성만 의원의 경우 당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8일 복당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돈봉투 의혹'을 포함해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노웅래 의원,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의원과 비례 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최근 각각의 혐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재판 중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공천을 주지 않으면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표더러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라는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