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재외공관 주재관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규제 공고를 제 때 보고하지 않아 요소수 사태를 야기하는가 하면, 일부 공관은 외부인의 불법침입에 따른 도난 사고를 당하고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관 업무평가도 최고등급과 차상위 등급 평가가 90%를 넘을 정도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 공관장 부임 초기에 업무실적을 모른다는 이유로 주재관 전원에게 만점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재원 업무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 최고등급(E)과 차상위등급(S)이 상반기 최소 61명(91%)에서 최대 66명(98.5%), 하반기 최소 64명(97%)에서 최대 66명(100%)에 달했다.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후한 평가가 이뤄진 것이다.
뉴욕총영사관 총영사는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기 활동보고 실적을 보지 않고 주재관 6명 모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E)을 부여했다.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관세관은 지난 2023년 6월까지 1년간 출근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하고, 발송 전문 117건 중 108건이 통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실적이 없는데도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 등급과 차상위 등급을 받았다.
업무 평가뿐만 아니라 주재관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감사원은 주재관의 전문 발송을 통한 정보 공유, 주요 인사 접촉, 기업 민원 대응 등 주요 업무를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적극적·핵심 업무'와 '통상 업무'로 분류하고 2022년 대사관·총영사관 14곳의 경제 분야 주재관 44명의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 발송 활동 중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해 직접 입수한 비공개 정보나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은 2022년 상반기 46.8%로, 단순 행정 사항을 보고하는 통상 업무(53.2%)보다 낮았다.
같은 시기 일본 관세관 등 4명의 경우 통상 업무 비중이 90% 이상인 반면, 뉴욕 국세관 등 2명의 통상 업무 비중은 10% 미만인 등 주재관별 임무 수행 편차가 컸다.
주중국대사관의 관세관은 지난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 보고를 신속히 보고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주교황청대사관과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서는 지난 2022년 외부인의 관내 불법 침입으로 미술품과 차량 등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외교부에 알리지 않아 취약점 개선이 미뤄졌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전문직 행정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 전형을 임의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외교부에 주재관 활동 기록·관리와 근무 실태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7월 실시됐으며,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