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제공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토지 강제수용제도 전면개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전협은 오후 2시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 강당에서 '토지 강제 수용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전협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강제수용방식 개발 전면 중단 및 환지방식 추가 △수용토지보상,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과 같은 시가로 결정 △대토공급 시기 한도 설정 및 공급가격 상한선 설정 △감정평가사,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에서 선정하도록 제도 개편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 결정 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 △주민생계조합 대상자, 거주자 외 생활대책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정무직으로 임명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8개 사항이 담겼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제공공전협 임채관 의장은 "이번 토지 강제수용제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은 전국 100만 토지 강제 수용주민들의 처절한 삶의 절규를 담았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토지 강제수용제도와 연관이 있는 관계 부처의 장들은 법 제도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해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정부와 LH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그동안 계속돼 온 수십 차례의 보상협의회 등에서 3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왔다"며 "이로 인해 수용 주민들은 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다는 실날 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어 이번 윤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4월 설립된 공전협은 신도시를 비롯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전국공공주택지구 등 89개 사업지구가 참여한 단체로 현재 수용지구 주민 및 가족 등 약 100만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