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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가석방 된 30대…보호관찰 중 음주 '철장행'

영동

    전자장치 부착 가석방 된 30대…보호관찰 중 음주 '철장행'

    핵심요약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 엄정한 제재조치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가석방 된 3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다 재수감됐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지난 28일 야간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38)씨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릉교도소에 수감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지난해 11월 30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가석방됐다. 에에 A씨는 특정시간대(0시~오전 5시) 외출제한, 일정량(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야간시간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을 반복하고,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오는 3월 24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지만, 가석방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남은 형기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로 대상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방지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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