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정부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감당하는 내용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우리 정부가 발표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제3자 변제안'은 가해국인 일본의 전쟁범죄의 책임을 피해국에게 돌리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과 다를 바 없다"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교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 하는 등 정부 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며 "굴욕외교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피해자들의 인권, 존엄을 생각하지 않는 저들은 숫자로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상에 합의했다'고. 그러나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정창희 어르신의 유족분들…"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1년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이들은 또한, "역사부정 세력들이 준동하며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일본 군마현 조선인 추모비 철거, 독도 인근에서 펼쳐진 일본 자위대 군사훈련, 친일파에 대한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집행자들이 국회에 들어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 / 정의기억연대]
"일본국을 대변하던 강제동원 굴욕해법의 수장, 친일행위를 옹호하며 독립열사를 비하했던 자, 반민족 극우세력과 결탁하여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1년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을 사진찍고 있다. 연합뉴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달 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