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모습. 이인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제주 총선 어젠다 '제2공항 해법' 주민투표 vs 조속추진
②제주 총선 후보들 의대정원 확대 '찬성'…각론은 입장차
③총선 후보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찬성·반대·신중
(계속) |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폐합되고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자율적 시정운영은 사라지고 민원 불편은 더 커지는 등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폐해만 부각됐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도정은 끊임없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안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곳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숙의 과정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조금씩 받아오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 등을 한꺼번에 받아오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해선 모든 후보들이 찬성했다.
고상현 기자제주시갑 선거구 후보들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민주당 문대림(48) 후보는 3개 구역 분리안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만큼 확실한 대안이 없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도민 소통을 거쳐 오영훈 도정이 제시한 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포괄적 권한이양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단계적, 부분적,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 대안이라며 찬성했다.
국민의힘 고광철(48) 후보는 제주 행정체제개편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투표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숙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이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지방분권 수도를 조성해 지방분권 3.0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상현 기자 제주시을 선거구에선 신중한 논의를 주문하거나 기초의회 구성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한규(49) 민주당 후보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에 찬성하지만 행정구역을 3개로 분리하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역사성에 부합하는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 과정부터 국회 처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승욱(56)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제주도민들의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체제개편에 반대하고 동부권 지역 개발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39) 후보는 기초의회 부활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하고 행정구역 3개 분리안은 역사성과 민주성을 반영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또 포괄적 권한이양과 더불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선터(JDC) 등 공공기관의 개발이익 환수를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상현 기자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2026년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위성곤(56) 후보는 18년 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통폐합이 이뤄진 만큼 법인격있는 서귀포시 자치단체는 오는 2026년 7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뽑는 건 시민주권시대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위 후보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 특성에 맞는 특별자치 분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대표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고기철(61)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효력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있는 만큼 서귀포시가 자치권을 갖고 지방의회까지 구성하는 행정체제개편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또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특례는 물론 중앙 정부의 다양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