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갖가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ISA 지원 확대 공약,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각종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나선 모습이다.
여야 모두 소득이나 투자 수익에 물리는 세금을 깎는 감세 법안이나 투자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이나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앞다퉈 세금 깎자는데…금투세 폐지부터 코인 투자수익 비과세 확대까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이번 총선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등 이른바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사전 공세에 나섰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면서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이를 폐지하기로 밝히며 다시 여야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투자 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들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의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인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 하겠다는 공약이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을 이끈 핵심적인 계기로 꼽히며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어 비과세 혜택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5년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공약 추진 근거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에 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 규제 공백에 따른 고립 등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통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및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문턱 넘기 힘들고 세수 감소하는데…대책 있나
연합뉴스일각에선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3.19 CBS노컷뉴스=비트코인 광풍에 '코인 공약' 눈길…"표심만 노려선 안돼"]금투세는 폐지할 경우 연간 1조5천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총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걷는 것이다. 금투세가 부과될 대상은 여전히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이라는 점 역시 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다.
이런 주장을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6일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 계획도 언급하면서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금투세 폐지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여야의 입장차가 확실해 총선 이후 시행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이같은 공약을 내며 민주당에 각을 세우는 것은 시행 의지보다는 이기기 위한 정무적 판단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약도 마찬가지다. 정작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공약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 공약으로 제시한 방안들이 매년 추진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며 "ISA 혜택 확대나 금투세 폐지 등 공약에 대해서는 우선 국회의 문턱이 높고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실현 가능한데 이런 대안 없이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제 공약이 정치에 매몰되는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시점이 오는 6월까지인데 금지 조치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세법 개정 역시 총선 뒤로 미뤄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중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원이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정치에서 나오지 않는다. 공약이 내용에 구체성은 있지만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시행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된 평가가 없어 '일단 질러보겠다'는 차원의 공약이 남발된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