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위법·부당한 대출'이 맞다고 판단했다.
양 기관이 공동검사를 벌인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잠정 결론을 발표한 것을 두고,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합류 이틀 만에 "작업대출 맞다" 중간결론 발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사반은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용도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양 후보의 대출이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잠정 결론이다.
중앙회는 지난 3일 대출금 회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양 후보 딸),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들을 제재 절차에 넘기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나흘, 금감원이 합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발표를 맡은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취급돼야 하는데 차주가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돈은 모친(양 후보 아내)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금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하게 된 모친은 이후 딸의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대납했다.
이 국장은 "이 과정에서 차주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료 캡처검사 결과 △국세청 홈택스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3건(2개 업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2건(1개 업체)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여신 심사 시에 사업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와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됐다.
공동검사 선제안한 금감원, 사전투표일 하루 앞두고 발표 주도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중 점심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후보 측 대출이 부적절하고 부실하게 실행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과 별개로, 이번 발표가 총선 사전투표일(5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지나친 정치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고, 행안부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검사는 금고에서 먼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사안의 시급성이 크다"며 공동검사를 먼저 제안하자 행안부가 지원 요청을 하는 모양새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월권 검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투입된 첫날인 지난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사실상 혐의 판단을 내린 발언을 하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검사의 주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니라 지원세력인 금융감독원 측에서 결론 발표는 물론, 질의답변의 전면에 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반면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전격적인 결론과는 달리 빠르게 결론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나 혐의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표 일정도 시작 1시간 30분을 앞두고 급박하게 언론에 공지됐고, 설명자료도 발표 직전에서야 완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 혐의자가 양 후보로 특정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국장은 "행위는 있는데 각자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나온 게 없어서 따로 혐의자를 특정하기 보다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 한다"며 "차주가 자녀(딸)이고 서류도 자녀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혐의자별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측에서 문제의 대출을 먼저 제안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도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대출 증빙 서류에 대한 허위 여부 판단도 현재까지 전산과 유선상으로만 확인했고 향후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야당 후보 검증 이슈에 과도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앞서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나 행안부, 대통령실 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