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조감도. 전북도·새만금개발청 제공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겨우 확보됐다가 기획재정부에 묶였던 새만금 SOC 예산 모두가 석 달여 만에 풀렸다. 올해 사업 예산 집행은 물론, 2025년 국가 예산 계획도 차질 없이 세울 수 있게 됐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올해 초 수시 배정 대상으로 지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327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 원, 새만금 신항만 119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395억 원이 모두 해제됐다.
앞서 정부는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가 파행을 겪은 뒤 "새만금 개발 계획의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새만금의 공항과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 또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음에도 일부 SOC 사업 예산을 수시 배정으로 묶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기재부의 수시 배정이란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거나 여건이 변경돼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에 해당되지 않았던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개발까지 수시 배정에 묶여 지역 사회에서 반발이 계속됐고,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쯤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은 우선적으로 수시 배정에서 해제했다.
최종적으로 8일 새만금 공항 827억 원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 원까지 모두 수시 배정에서 풀렸다.
이에 새만금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SOC 사업이 올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만약 5월이 지나서까지 올해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행정절차의 신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