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4·10 총선에서 경기도 60개 국회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3곳을 차지한 가운데, 경기북부에서도 전통적 보수 강세지역인 접경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중진 의원을 포함한 일부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관련 사업이 입법 동력을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金의 역점사업 '특자도' 공약 앞세운 경기북부 당선인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총선 국면에서 특자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선거 이후 사업 본격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주력해 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경기북도 건설 추진을 공언, 당선 후 분도가 분할의 어감을 갖는다는 이유로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련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군사·환경 규제 등 중첩 개발제한에 묶여 도시발전과 재정자립도 등이 저해된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한 등을 부여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자도의 공식 명칭은 현재 공모 중이다.
특자도 설치에 가장 적극적인 건 동두천·양주·연천갑의 정성호 당선인이다. 정 당선인은 선거 홍보물에 김 지사 사진까지 함께 실으며 특자도 설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당선인이 5선의 중진 의원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로서는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와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4일 경기도청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 제공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의정부을 이재강 당선인과 3선에 오른 파주을 박정 당선인도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 신설'을 공약에 담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특자도에 뜻을 함께한 후보는 민주당 만이 아니다. 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김성원 당선인 역시 규제개혁 부문 공약으로 경기북부 특자도 설치를 약속했다.
힘 떨어진 서울 편입, 특자도 주목도↑…이재명과 공감대 관건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 기간 서울 인접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메가시티' 건설을 내세웠지만, 서울과 맞닿은 도내 인접지 모두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오히려 특자도에 대한 주목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경기북부 특자도 추진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선거기간 경기북부의 수도권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단 이는 도내 일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과의 원샷법을 의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처럼 특자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이 대표 의견에 김 지사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와 정책이 지방자치, 균형발전인 만큼 큰 틀에서는 (이 대표가) 같은 생각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방법·속도에 차이는 있더라도 특자도에 대해 한 뜻임을 강조했다.
그간 김 지사는 정부·여당의 경기도 인접지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 국토 갈라치기를 하는 못된 정치"라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일부 도내 지자체가 서울로 넘어갈 경우 경기북부 독립의 가치와 상충하거나 특자도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문가 "金 지원군 업어…다만 당내 합의+정부 의지 필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포스터. 경기도 제공전문가는 특자도 추진에 적극 나설 국회의원이 확보된 것 자체가 김 지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여·야와 중앙정부 모두가 경기도의 특자도 구상에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 특자도 공약을 채택한 의회 다수당 소속 의원들이 많을수록 향후 사업 추진에 힘이 되는 건 맞다"며 "특별법이나 그외 관련 법률 입안 과정에서 한결 수월해지는 측면을 기대해 볼 순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동연 지사가 구상한 특자도의 규모와 방향성이 민주당 당선인들 공약은 물론, 이재명 당대표의 의지와 공통 분모를 갖추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며 "국민의힘(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기간 약속했던 것은 서울 편입과 북부 분도를 원샷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여당이 참패한 상황에서 법제정에 적극 나설지, 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조를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다"라고 물음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