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점검한 결과 상생 방안 일부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일부 종료된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1년간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이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배달의민족은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밀키트 개발 지원)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도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입점 수수료 면제를 축소해 앞으로 4.9%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이 상생방안이 일부 축소되면서 배달비 무료 정책의 부담이 다시 입점업체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은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 1년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이달 중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은 상반기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