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류영주 기자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하게 이야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토론에서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더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일부 야권 의원들의 발언을 토대로 '금투세 유예'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지만 4·10 총선 참패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논쟁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에서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다", "유예는 불필요하게 불확실성을 만든다. 안할 거면 확실히 선을 그어달라", "증세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많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등 대부분 폐지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슈인데 여기서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나 이자소득세 등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으로 생각해달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은 6월 말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데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 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법제화 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용산 대통령실 법률수석 등으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는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며 "(조금 덧붙인다면) 다른 공직은 더 갈 생각이 없고 이 자리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