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남촌산단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남촌산단 조성 예정 부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주영민 기자인천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축구장 38개 크기의 남동구 남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주민과 환경단체,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맹성규·이훈기 "남촌산단 조성, 신중하게 결정하라"
27일 인천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남동갑)·이훈기(남동을)·박찬대(연수갑) 당선인은 조만간 인천시에 '남촌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내 "남촌산업단지 조성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시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며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고, 남촌산단 2km 이내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15개가 있는 만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당장 남촌산단 바로 옆에 구월2공공택지가 들어서고, 남촌산단 준공 후 승기하수처리장 폐수 처리 용량 초과 가능성이 높아 악취 문제 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감사원이 남촌산단 조성과 과련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감사 결과를 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재공고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인천시 "그린벨트 해제하고 친환경 산단 조성"
이들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2423억원을 들여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제조·서비스업 시설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와 산업은행, 원일아이디씨, 현대엔지니어링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이다.
애초 이 사업은 민선 7기였던 2017년 5월 처음 논의가 됐고, 지난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나왔지만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4년 동안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민선 8기에 접어든 인천시가 최근 남촌산단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남동구 남촌동 625의 31일대 26만6616㎡ 규모의 땅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재공고하면서 또다시 갈등이 증폭됐다.
인천시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공고를 하면서 이곳을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대기 1~3종 오염물질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한 2020년 환경보전방안보다 훨씬 강화해 대기 1~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모두 제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산단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이격 거리를 278m에서 355m로, 완충녹지 폭도 10m에서 10~27m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촌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인천시 제공주민·환경단체 "건강 악영향 우려" 반발
주민과 환경단체는 이 사업이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점과 산단 부지 바로 옆에 대규모 주거단지인 구월2지구 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져 향후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이 남촌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 참여한 산업은행의 지분 15%에 대한 결정권이 민간사업자 측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차지하는 지분이 50.2%로 집계돼 사업 공공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그린벨트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줄이고 남동국가산단과 주거지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왔다"며 "반경 2㎞ 안에 다수의 주거지와 초·중·고교가 있어 산단을 조성할 경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급하게 추진하는 분명한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며 인천시를 압박했다.
인근 남동구와 연수구 주민들도 시민단체와 손잡고 반대 대책위를 꾸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구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남촌산단을 조성하면 산단 일대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카드뮴, 벤젠 등의 발암물질 4개 항목이 위해도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촌산단개발 측 "발암물질 생산시설 입주 불가"…갈등 확대 양상
이에 대해 인천시와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측은 발암성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환경단체·정치권의 우려가 다소 과장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도 남촌산단 조성사업 논란에 가세하면서 갈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에 우려를 전달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하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