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송호재 기자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복되는 기초의회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부산지역 5개 기초의회가 기존에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잇따라 외유성 해외 출장을 추진 중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강서구의회는 의원 6명과 의회 사무과 공무원 5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와 다른 구나 의원 수에 비해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많았고, 역할도 불분명했다"며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방문지도 없고 접촉 예정 인물도 없었다. 여행을 가기 위한 형식적인 의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 출장을 계획 중인 연제구의회에 대해서는 "6박 8일 중 이동에만 3일이 소요되고 2일은 휴일이라 공식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순 탐방 일정만 소화한다. 나머지 3일 중 하루는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와 한인이 50%가 넘는 도시에서 한인 시장을 면담한다"며 "1인당 400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미국까지 출장을 가면서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제구의회와 서구의회와 합동으로 출장을 가기로 한 것은 패키지 여행 상품에 인원이 부족해 메우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이 방문하려는 팰리세이즈파크, 토론토 시청이 과연 두 의회가 방문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구정에 필요한 곳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동구의회와 관련해서는 "유럽 3개국 출장 경비가 의장 기준 680만 원에 달해 9대 부산 기초의회가 다녀온 출장 중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차량 렌트비만 1800만 원을 쓰겠다는 것은 편하게 관광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실제 일정 대부분이 역사 문화 탐방이고, 공식 방문하는 하펜시티는 이미 선행 연구자료가 많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출장을 추진 중인 남구의회에 대해서도 "탐방 예정인 장소가 대부분 유명 관광지이거나 민간 상업시설이다. 이곳을 방문해 구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계획서에 나와있지 않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올해에는 외유성 공무국외 출장에 의회 사무과 공무원까지 대규모로 동행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특권이 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여러 부작용만 낳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자 지탄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