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당국이 부실 위기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가 극도의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소위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함으로써 정상 사업장 지원, 구체적으로는 금융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이 '붕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부동산 PF 문제로 은행 등 금융권이 충당금을 쌓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사실상 전체 건설 현장에서 '운전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 PF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정상 사업장의 금융권 자금 융통도 한결 수월해져 부동산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 정리를 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신속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이후 정상 사업장 금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PF 위기 해소를 위해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을 통한 3조 원 규모 유동성 공급 등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이 해당 자금 융통을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았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구체화하기로 했는데 부실 판정이 중소 규모 건설사에 집중되리라는 전망은 여전하다.
멈춰있는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원을 안 해 줘도 살 만한 데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지원이 절실한 사업장은 '부실 프레임'을 씌워 다 정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PF 부실 논란은 시공 쪽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금융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측면이 큰데 그 책임을 건설사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대책, 특히 이번 금융위원회 대책 초점도 고금리와 극심한 부동산시장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사 지원이 아니라 금융권 부실을 막는 데 맞춰졌다는 게 이 관계자 평가다.
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에는 경기 반등 가능성이 전망되는 만큼 현 단계의 부실 평가를 바탕으로 한 PF 사업장 정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F 금리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을 계속 하고, 절반 수준으로 낮춰도 개선 가능성이 없으면 정리를 하는 '파격적' 방안까지 제시됐다.
한편, 분양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이 이전까지 내놓았던 PF 대책에 비해서는 확실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적용이 잘 될지, 그리고 시장 침체기인 만큼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분양 활성화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