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만찬에서 식전 공연을 마친 3국 어린이합창단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4년 5개월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과 각각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중국, 일본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한 시간 넘게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그간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외교안보대화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 대화 등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 2+2 대화 협의체인 한중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중으로 첫 회의를 연다.
경제 분야 협력도 두드러진다.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다. 그간 추진된 상품교육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앞으로는 서비스와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개방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투자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가 재개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한다.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한다.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도 적극 가동한다.
인적 교류도 활성화한다. 양측은 마약과 불법도박, 사기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해 코로나로 중단됐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리창 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한중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자"고 화답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우리 대통령의 방중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자리는 아니었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정상 간 교환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 사태 먼저 꺼낸 尹 "한일 외교 관계와 라인 사태 별개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과는 친밀해진 일본과의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먼저 양 정상은 1년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도쿄, 그리고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도 재무·산업·첨단기술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명이 양국을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와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이번이 10번째 대면 회담"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도 언급됐다.
먼저 말문을 연 건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며 "행정지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답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자원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등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화체다. 양국간 수소협력 대화도 새롭게 만든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 출자한 글로벌 펀드가 지난 4월 결성돼 오는 8월까지 1억 달러를 목표로 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27일 진행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이 6대 중점 협력 분야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6대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