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체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는데 합의하면서 협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지적재산 관련 성명 등 여러 합의를 도출해 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온도차를 확인하는데 그쳐 향후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우선 한중일 정상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처음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지만 이후로는 2015년, 2018년, 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데다가 정례화를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3국 협력 체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핵심 주제인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한 점이 두드러진다. 3국은 공동선언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는 "이번 회담 성과는 경제적 협력"이라며 "그간 이미 있는 대화체도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해 3국 정상들이 얼굴을 맞대고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것, 이 모멘텀을 유지하고 3국 협력을 이끌고 가겠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3국은 미래세대 간 교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30년까지 서로 간 인적 교류 규모가 4천만 명에 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2025~2026년을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 추진, 초국경 범죄의 예방‧단속을 위한 3국 경찰협력회의 등 구체적인 사안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한반도 평화 '공동 책임' 재확인…비핵화는 '온도차'
대통령실 제공반면 안보 면에서 핵심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서는 과제를 남겼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 사실상 서로 간 온도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면서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치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다음 달 4일 이전에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선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 관련 국가들에도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강 교수는 "중국과 우리 입장에선 비핵화의 의미가 다르다"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선 핵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만의 비핵화란 의미로 쓰이지만, 중국의 경우 남한의 미군 전술핵 전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자체도 비핵화의 범주에 있다"며 "의미가 달라 최종 선언문에 넣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은 "연원을 따져 보면 이 회의체가 원래 외교·안보를 다루는 곳이 아니었고, 리 총리도 외교·안보 담당이 아닌 만큼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나라 외교의 취약점이었던 '한미에 경도돼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계기"라며 "앞으로도 대중 관계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의 일정 중 리 총리와 환담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북핵 문제에 관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공동선언에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표현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일단 이 표현 자체가 들어간 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각국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입장은 세 가지다. 한반도 평화 안정,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 한반도 비핵화"라며 "공동선언 문안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제로 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회담을 열고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선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를 테이블에 올리며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그간 경색 우려가 일었던 한중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