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제조업 불경기 영향으로 '법인세 쇼크'가 발생해 올해 30조 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 더 낮다.
이 같은 원인은 '법인세'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천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도 29.4%로 지난해 4월 기준 33.9%를 10%포인트 넘게 밑돌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반도체 등 제조업 불황으로 법인세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33조 2천억원 줄어든 367조 3천억원으로 내다봤다.
당초 정부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살아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지만,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실적 부진이 연말까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705개의 개별 영업이익은 39조 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 7천억원이다. 예산보다 31조 6천억원 덜 걷히는 것으로 지난해 56조 4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세수 상황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경기 반등이 1분기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세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종합소득세가 들어오는 5월과 법인세 예납이 들어오는 8월 이후 세입 예산과 실제 세수 차이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다만 상반기 법인세 쇼크의 여파로 10조원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