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한미일 3국이 국방장관회의 등을 순환 주최하고, 사이버를 포함한 다영역 훈련을 새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3자 안보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2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공동의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지난해 8월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들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이러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TMM),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 3국 안보회의(DTT)를 올해부터 순환 주최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불법 환적 및 러·북간 무기거래가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재래식과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효과적 이행 재개를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 핵실험 강행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며, 러시아의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국제질서의 구조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국방부 제공3국 장관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최근 중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효과적인 북한 도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연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보다 최적화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Freedom Edge'로 명칭이 부여된 사이버 등 새로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한미일 훈련을 올여름에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라 지난해에 승인된 다년간의 훈련계획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일 TTX(Trilateral Tabletop Exercise)'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고위급협의,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