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있다. 연합뉴스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확보하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민주당의 다음 행보는 '본회의 개최'에 달렸다. 쟁점법안과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위해서는 나머지 7개 상임위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주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으로 13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잠깐 숨을 고르며, 다음 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의장이 동일하게 가야 하나"…민주, 시급 현안 강조하며 우 의장 압박
윤창원 기자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시킨 민주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탐사 관련 내용을 질의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북한 오물풍선 관련 현안 질의 등을 열 국방위원회 등의 구성을 벼르고 있다.
산자위와 국방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져 온 상임위가 아닌 탓에 이들 상임위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일시를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있는 국회법 76조의 2 등을 근거로 우 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 의장의 속내는 조금 다르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 간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원(院) 구성에 참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의장께서는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 측 7개 상임위원장과 위원 명단 제출을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우 의장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시한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의장 입장에선 여당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의장의 생각이나 기조 같은 부분들이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많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원 구성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관련해서 당내 논의는 전혀 없고,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는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 의장이 여당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13일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 오물풍선과 군인 수당 미지급, 소상공인 지원 등 중요한 현안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선출한 11개 상임위는 바로 가동해 시급한 현안을 바로 처리할 것"이라며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마무리되도록 의장께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국방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 진상을 파악하고, 군인들이 보수도 못 받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미구성 상임위를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7개 상임위 구성은 늦어지나, 사실상 시간 문제…민주, 숨고르며 다음 주 본회의 대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원 구성은 시간 문제라는 게 민주당의 관측이다. 여당이 협상에 일체 응하지 않으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지속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논리로 본회의 개최를 압박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도 근거로 들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이들 일정을 소화하려면 원 구성이 내주 중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시간이 없다.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하려면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의결 등이 필요하다"며 "결국 다음 주 언젠가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는 24·25일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한 채 상병 특검법을 고(故) 채 상병의 1주기인 7월 19일 전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규정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더라도 특검법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19일 전에 재의 표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