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투자자에 높은 배당과 안정적 소득, 기업에 신산업 투자 기반을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리츠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특수목적회사나 투자신탁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프로젝트리츠 도입해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의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를 개발 단계(사모)에서는 대폭 완화한다. 운영 단계(공모)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는 이원적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인가제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인가제로 전환한다. 1인 주식 소유한도(50%)도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운영 단계부터 적용한다.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한다. 개발 단계에서도 운영 단계와 동일 수준인 57개 항목의 공시·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토록 완화한다.
주식 공모 시기는 최대 5년으로 변경(현행은 2년 이내)해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주택 사업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PF 보증 등으로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케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시개발, 도심복합개발 등에 리츠 방식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리츠 투자 다각화도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리츠 투자대상을 고령화로 수요가 높은 시니어 헬스케어,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 설비 등 테크 자산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하고, 실물 부동산 뿐 아니라 모기지 등 금융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자산재평가 활성화, 공모리츠 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 허용, 주주동의시 배당 지연을 통한 자금 유보 허용 등 리츠 투자여력 확충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라는 행정 기조를 리츠 활성화에도 거듭 적용하기로 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처럼 리츠지원센터를 가동토록 하고,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도 설립한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변경)인가 사항은 보고로 대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인가를 꾀하기로 했다. 연기금·공제회 등 투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리츠도 허용된다.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월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한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운영하도록 하는 미분양 CR 리츠 도입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의 기능도 제고한다. 리츠를 활용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정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