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R&D글로벌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도 내놨다. 다만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과제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 성공‧실패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빠의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2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부담을 함께 나눠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육에 대해선 "부모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국가 돌봄)로 전환해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고, 특히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모든 학년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거와 관련해선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생, 육아 등 '부담 분산'에 방점…野 협조 기대
연합뉴스저고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대책은 일‧가정 양립과 육아 등에서의 '부담 분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 육아'를 장려하면서 국가도 육아 관련 부담을 함께 나눠지는 취지의 대책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것, 특히 남성 육아휴직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남성이 이 정도로 육아휴직을 쓸 정도가 된다는 것은 (직장에서) 육아에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을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250만 원까지 높이고,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40만 원을 더 늘린다는 내용들도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부문엔 1조 3천억 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院) 구성 등의 문제로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부처 신설이 진전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와 유사한 구상의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당국과는 이날 발표에 대해 협의를 마친 만큼, 야당의 협조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