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서이초·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교권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의 변화"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그동안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는 다소 일방적인 관계였을 수 있다"며 "과거 위에서 아래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서로 평등한 관계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과 학부모는 학생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학부모와 학생 역시 선생님을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에 '강경 대응'…형사고발로 교원 보호
교권 침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강경 대응'이다.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형사고발로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형사고발 요청 사안 14건을 심의했고 그 중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3건 총 8건을 고발했다.
아울러 새 학기 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을 안내하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민원대응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등을 시행해 교사를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건강한 교육이 이뤄진다"며 "무엇보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가 건강해진다"고 했다.
해법은 '교육'…문제의 학생도 교육으로 해결
그렇다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문제의 학생을 방치하지만 않는다. 임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학생도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은 정책에도 묻어난다.
우선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은 '분리교육'이다. 분리교육은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체계적 교육과 치유를 통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이다.
도교육청 인성교육원과 9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분리교육 프로그램에는 학생 215명과 학부모 4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리상담, 명상 치유, 미술 치유, 음악 치유, 그림책 치유, 전통 예절, 체육 활동, 놀이 치료 등을 하며 심리 안정을 꾀하고 이를 통한 학교 복귀를 준비했다.
분리교육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기준 학생의 97%, 학부모의 100%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갖추도록 교육하겠다"며 "아이들 교육에 진심을 다하면 실패가 없다. 한 학생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밀학급 해소 정책 '순항'…2년 만에 5.6% 감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임 교육감은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과밀학급'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 확대 △유휴 교실 활용 △학교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이 100% 통과해 총 49교의 학교 신설이 확정됐고, 알맞은 시기에 학생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해왔다. 또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출 항목에 학교 증축비를 추가해 증축비 120억 원을 확보했으며, 과밀학급 해소 계획 수립을 통해 과밀해소 신·증설 사업비를 3878억 원 편성했다.
그 결과, 임 교육감 과밀학급 비율은 2022년 28.5%에서 2024년 22.9%로 5.6%p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866학급으로 전체 초등학교 일반학급의 2.8%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2507학급, 74.3% 감소했다. 2025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100% 해소를 위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존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반영한다. 지자체의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의 전제조건인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이런 성과는 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박차를 가한 결과"라며 "과밀학급 신속 해소 추진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능동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늘봄학교·유보통합…선도모델 제시
다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전국적인 사안들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바로미터다. 그만큼 타 시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의 준비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 교육감에게 이런 관심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무대로 여긴다.
임 교육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 새롭게 도전하면 경기교육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미래교육의 장을 열어가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돌봄학교를 맞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하반기 늘봄학교 예정교에 단기행정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도서관, 종교시설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늘봄 공유학교, 학교 안 공간을 활용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 관리, 운영하는 협력돌봄도 확대한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청과 유보통합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협의회 2회, 실무회의 11회를 운영하며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동대응하고 있다. 또 영유아 보육 업무를 파악하며 도교육청으로 업무 이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교육청 유보통합 실무자 협의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담당자 워크숍 등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하며 체계적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수도권 교육청의 공동대응 협력체계 강화, 유보통합의 구체적 기준, 전담 인력 배정 등의 어려움도 교육부에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출생한 아이들조차 제대로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모든 저출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며 "유보통합, 늘봄 모두 학부모가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표준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경기도가 움직이면 국가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학교의 변화를 이루는 경기교육, 교실의 변화를 이루는 경기교육, 수업의 변화를 이루는 경기교육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기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는 교육의 중심이기에 앞으로의 2년은 '변화, 기회, 도전'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