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관련 연설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올 하반기를 대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꼽았다. 재계의 요구사항인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당국 내 논의에서 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해 화두가 된 이사의 책임제도 개선방안과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방안,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세미나 끝까지 자리를 지킨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의 숙원사업인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는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