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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23년

法 "미성년자 영리적으로 이용…죄질 극히 불량"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한국인 주범 이모씨(26)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한국인 주범 이모씨(26)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
중국에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한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실제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며 "미성년자를 영리적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어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들은 이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 등 일당은 청소년 피해자들이 마약을 몰래 투약하도록 속이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주변 은신처에서 공안에 붙잡혔다. 체포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자 20대 길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 사이의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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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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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탱크9012022-12-30 09:11:34신고

    추천11비추천1

    이 정부의 해괴망측한 논리에 구역질이 난다
    이 보수정권에서 제일 잘하는것이 북풍이 아닌가?
    그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 시스템의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자식팔아서 돈벌려고 한다는 개같은 소리들만 지껄이고
    물론 그 월북이던 조작이던 간에 목슴을 잃은 분 또한 안타까운
    현실의 부산물이다.
    그저 북한과 관계된 문제에선 무조건적인 반공논리로 대응하면서
    한명뿐인 사건에 그많은 정부의 예산을 펑펑 쓰가면서
    먼지털이를 하는 검찰 정부(?)
    과연 정상적인 국민이 공감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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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노터치2022-12-30 08:06:11신고

    추천21비추천1

    조그만 어선도 아니고 난간이 있는 대형선박에서 어떻게 실족할수 있지? 난간위로 올라갔단 말인가? 도대체 난간위로 왜 올라가는데? 다른 월북사건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월북발표가 용공조작이면 다른 월북사건도 용공조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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