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서울에서 지속되고 있는 집값 상승을 '추세적 전환'이 아닌 일시적 등락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때처럼 '무지막지하게'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추세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 상승하면서 1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가 가격을 몇십 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기본적 시각은 전 정부 때처럼 무지막지하게 몇년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기 신도시 착공, 3년 평균보다 높은 올해 준공물량 등 공급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부분적 상승이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증시용어로 '금융장세'적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장세는 경기회복 직전 침체기에 실물경기와 달리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강조해온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는 자연법적 논리가 아닌, 실정법적 논리다. 특별한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의 경우는 다주택자 문제를 다르게 봐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사전청약 관련 문제에는 당초 계약단계에서의 귀책 사유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사전청약 실시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받았던 민간 건설사들이 최근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로서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다. 다만 당초 공고 때 어떤 약속이 있었고, 어디까지 이행됐고, 안내에 따른 책임 당초에 어떻게 예정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공급자나 정부 쪽에 귀책사유 있으면 그런 부분 대한 도리는 다해야 맞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 제도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데 대해서는 "오래된 제도이고 급격한 대수술은 어렵다"면서 "악용되지 않도록, 전세시장의 불안에 오히려 촉매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건설업계의 참여가 저조한 데 대해서는 "업계의 불법적 담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 업계에서는 조심하자는 분위기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파견됐던 파나마 등지에 우리 철도산업의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파나마 새 대통령 대선 공약 1호가 철도 신설이었다. 우리 기업도 현지 지하철 사업에 관심 있는 것같은데, 한국 철도가 파나마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 5조원 규모의 대규모 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 관료들 만나서 우리 철도 구매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홍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