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병상에 누운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지만 이들 의료기관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면서 병상 등 시설과 진료량을 급속히 늘렸고, 고비용의 숙련될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전공의들이 당직 등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해 보상한다.
또 앞으로는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 기능에 적합한 중증 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의 하한을 34%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진료질병군은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명,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의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