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늦어지는 3기 신도시. 연합뉴스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삽조차 뜨지 못한 공공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무려 6만5천호가 미착공 상태에 놓여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 현황'에 의하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사업이 승인된 분양주택은 14만6582호에 이른다.
이 중 6만5028호는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집계된 5만799호 대비로는 1만4천호 이상 늘어났다.
2018년 물량의 경우 대부분 소화가 이뤄져 미착공률이 3%에 그쳤지만, 이후로는 크게 증가했다.
2019년 9%(2791호)였던 사업 승인 후 미착공률은, 2020년 22%(6798호), 2021년 62%(1만4944호), 2022년 62%(9330호)로 높아지더니, 지난해의 경우에는 무려 9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승인된 3만3366호 중 착공에 들어간 호수는 703호에 불과했다.
토지매입이 완료됐음에도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호수도 총 4만6389호에 이른다.
2019년까지는 토지매입이 이뤄진 물량이 모두 착공됐지만, 2020년에는 미착공 6798호 중 4744호(69.8%), 2021년에는 1만4944호 중 1만917호(73.1%), 2022년에는 9330호 중 8857호(94.9%), 지난해에는 3만2663호 중 1만9080호(58.4%)가 토지매입 완료 후 미착공분으로 남아있다.
가장 많은 미착공 사유는 문화재 조사로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A3의 경우 2018년 12월에 승인됐음에도 현재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요부족, 지장물 이전, 연약지반 개량,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유로도 각 지역 사업들이 수년씩 지체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미착공 물량도 3만9841호나 된다. 지난해 승인된 물량이 2만5071호로 비중이 높지만, 2021년 12월에 승인돼 2년6개월이 넘도록 착공에 나서지 못한 물량도 1만906호에 이른다.
이 같은 미착공 증가는 세금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LH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공공분양주택 미착공 관련 이자비용은 205억4200만원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미착공 사유로는 문화재 조사와 기반시설 설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문화재 조사의 경우 문화재청의 보존 계획 수립을 비롯해 여러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착공이 지연되면 주택도시기금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사업이 지연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장기 미착공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사업방식 변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