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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갈등…'징계·사건처리' 놓고 2·3차 충돌 불씨 여전

법조

    '김건희 수사' 갈등…'징계·사건처리' 놓고 2·3차 충돌 불씨 여전

    핵심요약

    이원석 검찰총장 진상 파악 지시에 수사팀 검사 항의성 사표
    진상 파악→징계,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놓고 재충돌 가능성
    이원석 검찰총장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 원칙대로 하겠다"
    감찰 회의론·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예고 등 충돌 자제 목소리도

    김여사 소환조사 장소로 알려진 경호처 부속청사. 연합뉴스김여사 소환조사 장소로 알려진 경호처 부속청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마친 검찰이 내부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부에 진상 파악 조치를 내리자, 수사팀 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던지며 반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갈등이 봉합되기보다 김 여사 사건 처리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지난 20일 이뤄진 김 여사 조사 경위를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고, 이를 사후 보고한 데 대해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보고에서 조사 경위를 해명하며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갈등이 진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수사 검사 사표라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셈이다. 실제 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실상 감찰'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맞붙은 충돌이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가 이 지검장이나 수사팀에 대한 감찰로 실제 이어지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분을 놓고 재차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이원석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
    이 총장은 전날 출근길에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 사건 처분만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나"라며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사건 처분 때도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는 취지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이 감찰이 아닌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려 봉합의 여지를 둔 것이라는 점과 실제 감찰로 이어지더라도 이 총장 임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다는 '감찰 회의론'이 근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내부 충돌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갈등이 잦아들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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