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공동위원장인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를 주축으로 모인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재정비를 위한 휴지기에 들어가기 전 26일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했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의대 교수 등의 휴진과 맞물려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향배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여겨졌지만, 전공의·의대생의 불참으로 올특위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만큼 다소 힘이 빠졌다는 평가다. 또 원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외래 진료가 많지 않은 데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면서 현장 참여규모는 수십 명 정도에 그쳤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대 교수를 비롯한 여러 직역의 의사가 30~40명 가량 참석했다. 각 시·도 의사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의사들은 400~500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의협 내부에서도 관련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올특위는 당일 휴진을 공식 방침으로 내세우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 토론회 참여를 독려하기로 한 바 있다.
실제로 참석자 휴진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개원가 일선의 혼란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와 의대생이 잇따라 올특위 해체를 압박한 데 이어 의료계 내에서도 이들 없이 운영되는 협의체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위의 동력이 떨어진 것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란 키워드 아래 현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이 핵심 의제로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용범 대학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수련의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 급여나 지도전문의 교육비, 전공의 교육훈련비, 수련교육 프로그램 등 직접비와 간접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연 3조에서 4조를 전공의 수련교육에 쓰고 있다"며 "민간보험 등에서 지원되는 것까지 합하면 (연간) 약 10조 원이 직·간접적으로 (전공의 수련에)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도 이 부문에 해마다 2~3조 가량을 투입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박 이사는 "중요한 것은, 전공의가 (단순히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는 것으로 전문의가 양성되는 게 아니다"라며 "중간중간에 계속 평가(assess)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교육 담당) 전문의가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과정 관련) 교육 및 관리기관이 있어야 되고, 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국가적인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는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양질의 수련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련의 질이 일정하게 담보되려면 프로그램 내용 못지않게 전공의를 교육하는 데 따른 수가를 별도 마련하는 등
지도전문의의 처우 개선과 지위 보장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박 이사는 "지도전문의는 수련교육의 중요한 축이다. 미국은 책임지도전문의(디렉터)가 있는데 디렉터는 (업무시간의) 60~80%를 전공의 수련 교육에 쓰고 있다. (그 밑의) 지도전문의도 업무시간 30~40%를 쓰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원의 부재라는 게 박 이사의 시각이다.
영국 또한 '프로그램 디렉터'(PD)와 수련교육 관리감독을 맡는 '슈퍼바이저'(supervisor)가 따로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책임지도전문의가 1명에서 4명의 전공의를 책임지는 슈퍼바이저를 두고, 이 밑에 또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사람과 평가담당자(assessor)를 두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한국 정부도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병원별 전공의 정원(TO) 등을 배정할 때에도 지도전문의 비율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봉근 한양대 의대 수련교육부장은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정원을 제출하지 않은 병원들에 대해 내년도 TO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교육대상이 아닌) '일꾼'으로 생각하고 억눌러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며 "전공의의 배치와 교육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전공의 TO를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겠나.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를 컨트롤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지난 5개월간 의료계 투쟁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강행에 대한 여론의 동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의료계가 국민들과 언론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 폐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협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