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이 지난해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 경무관은 "통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고 말씀하신 적 있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거짓말이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는데, 위증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5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백 경정과 조 경무관 통화녹음 등에 따르면,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14일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에게 전화했다. 9일 전인 10월 5일 조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유선으로 전화해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 등의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백 경정은 당시 조 경무관의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경무관은 백 경정보다 두 계급 높다. 경무관은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상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며, 2023년 7월 기준 경찰관 13만 1046명 중 80명, 상위 약 0.06%에 속하는 경찰 계급 중 네 번째 상위 계급이다.
백 경정은 당시 통화에서 "저도 수사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는가. 수사만 하는 것인데 일하다가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다"며 "들리는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는가"라고 말하자,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느냐'는 취지의 조 경무관 발언은 여러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조 경무관이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만큼 위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합뉴스이들의 진실 공방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백 경정은 조 경무관과의 통화에 대해 "제가 김모 서장 말을 빌려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다'고 했더니, 조 경무관이 하시는 말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경무관은 이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통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는 말씀하신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했겠는가. 저건 거짓말이다. 저는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경무관은 또 신 위원장과 용 의원과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백 경정의)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실에서 시켜서 한 것이냐'라고 했다", "백 과장이 '용산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냐'고 명확히 물었다"고 말하며 유도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음파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단지 10월 5일 통화와 관련해 백 경정이 조 경무관에게 "부장님(조 경무관) 개인 의견이신 것인지 다른 분의 의견을 전달하신 것인지 제가 궁금하다", "부장님 사견인지, 아니면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하신 것 같은데"고 말한 부분이 확인됐다.
조 경무관이 지난해 10월 5일 당시 말레이시아 조직원의 마약 밀반입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인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
이 통화에서 조 경무관이 (관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이 같은 기관을 수사하는 것은 "스스로 침 뱉는 것", "경찰이 타 기관을 예우" 등의 발언을 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하지만 조 경무관은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적은 없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관 측에서 당시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너무 걱정하기에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도만 확인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경무관은 CBS노컷뉴스에 "지난해 10월 14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신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소개했다"며 "내 기억으로는 백 경정이 첫 번째 질문으로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것인지를) 분명히 먼저 물었다. 백 경정이 자신의 녹취록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용산에서 또 연락이 왔냐고) 물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대통령실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백 경정이 처음에 그렇게 물어서 당황해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 경정은 조 경무관의 녹음파일 조작 의혹 제기에 "조작이나 변경이 가해진 사실 전혀 없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당당히 지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