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번 주 증시 폭락에 이어진 변동성 확대 국면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들이 좀 더 합리적·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자신의 자산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폭락 사례에 비춰보면 50일 전후에 걸쳐 보통 하락 전 주가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상황을) 사후적으로 펀더멘탈 등 실제 '위기'였다고 볼만한 과거의 사례들에 비춰볼 때 이번 폭락은 실물경제의 다운턴과 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며 "현재 자금·외환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고 실물경제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아시아 증시가 먼저 폭락하면서 미국 주간거래에 투자자가 몰려 중개업체인 블루오션ATS에서 일방적인 거래취소가 통보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단계라고 답했다. 국내 19개 증권사가 이용 중인 블루오션ATS에서 주간거래 주문을 취소하면서 당일 약 9만개 계좌에서 6300억원이 투자자 계좌로 환원됐다.
이 원장은 "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익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투자자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된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인관계를 좀 더 밝힌 후 중개사 등의 책임이 있다면 자율적 조정 등 해결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들 대부분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둬야 하는지 등 기술적 문제부터 고정된 수입이 보장된 이자수익과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해 모험자본의 선순환에 참여하는 자본이득·배당소득이 같은 성격으로 취급되는 게 맞는지 여러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 2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지만, 펀드에 담으면 사실상 50% 내외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를 믿고 장기·간접 투자를 권유해온 흐름에 반한다는 지적도 언급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소액주주 이익에 반한다며 논란이 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전제하고 작심발언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상장기업 CEO와 대주주에게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린다"며 "밸류업 자율공시 필요성을 인식해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내 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IR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해외 기관·일반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엔비디아·애플·테슬라 등은 설사 배당이 없더라도 미배당자원이 향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대주주가 소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과 대주주가 주주들에게 성실하게 소통하고 소액주주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문화적·관행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부 정치권에선 지나치게 규제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여지가 있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주요기업이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부당국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