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업무에는 큰 공백은 없다"며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8일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돼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신 장관은 "방첩기능 약화는 우려할 만한 사항이긴 하지만, 첩보 수집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연관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과거에는 방첩 분야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곤 했는데 민주화된 뒤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졌다. 방산 강국이 돼 산업기술 관련 방첩이 중요해졌는데 어두운 면은 이제 사라졌으니, 방첩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국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방첩사령부는 이날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 이적·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연합뉴스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최근 문모 정보사령관(육군소장, 육사 50기)과 예하 박모 900정보여단장(육군준장, 육사 47기)이 정보사 안전가옥(외부 사무실)의 민간인 사용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하극상' 격 다툼에 대해 신 장관의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신 장관이 자신의 육사 동기(37기)로 국방정보본부장을 지낸 조모 퇴역 중장의 청탁을 받고 박 여단장의 진급을 도왔으며, 이후 박 여단장이 조 장군에게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해 줬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 "블랙 요원 기밀 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의 심각한 손상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 사령관과 박 여단장의 갈등 상황을 보고받고도 신 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정보본부장이 이를 보고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 항명과 상관모욕 혐의가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승인했고, 그 다음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온적 대처)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제가 보고를 받자마자 승인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며 '주요 보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충암고) 동창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휴민트(인간정보)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무리하게 인사를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사에서 휴민트를 총괄하는 박 여단장이 문 사령관보다 3기수 선배인데 지난해 말 장성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진급했으며, 그가 신 장관과 동기인 조 중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단장은 국방정보본부가 정보사령부를 거쳐 관할하는 부대인데 그 부대를 제가 끌어와서 직속으로 쓸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며 "거의 창작에 가깝다. 다만 민간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포함해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