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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당보조금 지급…민주 57억, 국민의힘 52억

국회/정당

    22대 국회 첫 정당보조금 지급…민주 57억, 국민의힘 52억

    다수 의석 확보한 혁신당 11억, 개혁신당 3억, 진보당 3억 수령
    1석 정당 중 새로운미래는 4천만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866만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원내 8개 정당에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26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의석수 기준으로 처음 집행된 경상보조금이다.

    170석으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전체의 44.88%, 56억6899만3천원을 받았다.

    108석으로 원내 2당인 여당 국민의힘은 41.17%인 51억9967만7천원을 수령했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8.50%인 10억7326만3천원, 3석인 개혁신당은 2.67%인 3억3782만6천원, 3석인 진보당은 2.31%인 2억9229만2천원을 각각 받았다.

    같은 1석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미래는 0.33%인 4149만9천원을 받은 반면,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0.07%인 865만9천원을 수령했다.

    경상보조금은 원내 20석이 기준인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금액의 절반을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남은 액수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수령한 총액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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