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허영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과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 4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고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대통령 정상회의 참가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결손 문제를 따지겠다며 이른바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