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늘린 677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변도 정책으로 재정이 위축된 바람에 지출 증가폭은 경상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3% 내외 수준에 2년 연속 묶였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대란이 유력한 가운데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급등할 것을 전제로 한 예산안이어서, 내년 세수는 계획대로 충분히 회복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의결한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던 언론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정부 예산 총지출 3.2% 찔끔 확대…재량지출은 0.8% 증가 그쳐
2025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올해보다 20조 8천억 원(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비록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던 올해의 2.8% 증가율보다는 높다지만, 정부가 내년 경상GDP(국내총생산) 성장률로 예측한 4.5%보다 훨씬 낮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은 둘째치더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했던 2023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5.1%)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정부·국회가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사업을 정해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 24조 원가량의 세출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2023년 24조 원, 2024년 23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 원대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대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의 빈 자리에 사회적 약자 복지나 민생, 경제활력에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총지출 증가율의 숫자보다 더 기여하는 예산,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재작년에는 전체 재정에서 의무지출이나 재량지출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20조 원 정도(지출)를 모수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더 이상 구조조정을 크게 나올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경직성 경비 중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뒤집어 말하면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침체된 내수가 꼽히는 가운데, 정부조차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재정을 투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부의 행보가 제한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감세 일변도 정책 탓에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일어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년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의 세수 진도율은 45.9%에 불과해 전년보다도 10조 원이나 덜 걷혔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내년 총수입 6.5% 증가 전망…"올해 경기 회복 반영될 것" 기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다만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39조 6천억 원(6.5%) 증가한 651조 8천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내년 대내외 여건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5조 1천억 원(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외수입 역시 가입자 확대 및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24조 5천억(10.0%) 늘어날 것으로 봤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지금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것은 2022년과 2023년의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여건은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세수펑크의 '주범'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보다 10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까지 예상 세수보다 16조 1천억 원 덜 걷힌 점을 고려하면 약 30조 원 가까이 세수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소득세는 임금상승·취업자 증가와 함께 기업 실적 개선으로 배당소득세 등이 증가하면서 올해 예산 편성분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6조 6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정부 전망대로 지출에 비해 세수가 급증한다면 재정수지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25조 6천억원으로 올해 44조 4천억 원보다 18조 8천억 원 줄어든다고 봤다.
2025년 예산안 재정총량관리목표. 기획재정부 제공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나라 살림살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올해 91조 6천억 원에서 77조 7천억 원으로 13조 9천억 원 줄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9%로, 정부가 추진해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 이내로 하는 재정준칙에 턱걸이한다는 목표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천억 원보다 81조 3천억 원 증가한 127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7.4%에서 48.3%로 0.8%p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2024년~2028년)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4.6%, 국세수입은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5.5%씩, 기금수입은 3.9%씩 늘어날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 등 복지분야 지출이 확대되면서 의무지출은 연평균 5.7%씩 늘어나는 대신 재정 낭비를 막고 부처간 협업을 확대해 재량지출은 1.1% 증가에 그치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계획이다.
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8년 2.4%로 낮추고, 국가채무비율은 50.5%에 그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