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이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뒤 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3선, 경주시)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PEC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을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 300명 중 무려 191명이 참여해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도 초당적인 협력과 협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108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 야권을 대표하는 83명의 의원 및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APEC 특별법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까지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20년 전인 2004년에도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위원회(現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자신하며 여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모든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위원회 모든 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낸 상황이다.
게다가 법안 심사의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 다수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낸 만큼 경주 APEC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졌지만 특별법 통과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 있다.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여야의원들의 적극 협력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