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계엄령 선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잘 알다시피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대통령이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재석 의원)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가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말이 안 되는 논리고 지금 국회 구조를 봐서 만일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다"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일텐데 정부가 계엄령을 왜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제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 사건'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소위 기무사의 계엄 문건 당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긴급히 수사단을 꾸리고 정말 수백 명을 조사를 하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무슨 결과만 나왔냐.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1400명 인원만 축소됐다. 우리 방첩 역량이 어마하게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때 또 계엄령을 내서 방첩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있지도, 정부가 하지도 않은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과 관련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기하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