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세수 결손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2년째 세수결손으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전략도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부족분을 최대한 메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원확보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천억원)은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천억원 많게 짜여졌다. 1~7월까지 실적을 단순 적용하면 32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남은 기간 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예단하기 이르지만, 극적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수 결손의 주 요인은 법인세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5조5천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30조원 결손'까지 염두에 두고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등 재원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부족에 중기 재정운용 '흔들'…가파른 채무 증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년째 세수결손으로 세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6년 국세수입을 400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2025년도 전망치 401조3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매년 예산과 함께 공개하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수 전망이 1년 미뤄진 셈이다.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지난해 세운 중기 계획에서 444조9천억원으로 제시됐지만, 올해 계획에서는 421조4천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세수 부족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도 종전 전망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4~2028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27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 규모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던 규모(1273조3천억원)보다 3조7천억원 늘었다.
2026년 국가채무 예상치도 1346조7천억원에서 1353조9천억원으로 7조2천억원 늘었고, 2027년 전망치 역시 14조9천억원(1417조6천억원→1432조5천억원) 확대됐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연도 개편 영향으로 명목GDP가 늘어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나라살림 적자 예상 규모도 늘었다.실질적인 정부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내년도 적자 규모는 77조7천억원으로, 종전 계획(72조2천억원)보다 5조5천억원 확대됐다.
늘어난 나랏빚은 정부의 재정운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종전 계획의 4.2%보다 1%p 긴축한 3.2%로 짜여졌다. 2년 연속 3% 안팎의 증가율로 묶은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정부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 공표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재정운용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