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지키려는 국가와 기업에 미국이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조만간 중국에 AI(인공지능) 메모리반도체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통제 추가 조처에 나설 방침인데 정 본부장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따르는 국가나 기업에 '당근' 있어야"
정인교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선의로 따르려는 국가나 기업에는 일종의 '당근'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 미국 정책이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HBM 등 AI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하 FDPR)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가 확대될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HBM 중국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 본부장은 "한국은 현재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중국에 보낼 능력은 없다"면서도 "여러 제약으로 한중 양국 간 반도체 무역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본부장은 다만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원하는지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최신 기술에 관한 수출 통제를 논의하고 있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측의 협조를 구했다.
블룸버그 "트럼프, 해리스 누가 돼도 한국 미치는 영향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좌측)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연합뉴스블룸버그는 한국이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기술 운용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전례가 있다고 전하며, 지난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기한 유예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도 "미국이 우려하는 기관들과 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국하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의 양보는 당시 한미 정상간 논의 후에 내려진 조치였다.
블룸버그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서면서 그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한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 일부를 대체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반면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법인세가 인상돼서 한국 제품 수요가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누가 당선되든 한국은 기술에서 공급망에 이르기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가 존중되고 유지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특히 안보 동맹은 양국 관계의 초석이므로 한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국 반도체 판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한중이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있는 관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KEI(한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도체와 기타 전자 부품은 7월 대중 수출의 거의 절반인데 반해, 대미 수출에서는 비중이 18%에 불과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수요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의미다.
정 본부장은 "세계화 시대에 그 어떤 나라보다 중국과 더 긴밀한 경제적 관계였다"며 "중국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