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일률적인 주택 관련 대출억제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폭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면서도 과도한 금리인상이나 일률적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피해를 키우는 정책은 지양하라는 취지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면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택이 하나 있지만 자녀를 지역 대학에 보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점이 있을 텐데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이 안된다는 건지 (해당 대출중단 정책을 내놓은) 은행의 상품 내용을 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말 이 원장이 은행들의 잇따른 금리인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은행권은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과 만기 축소,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등 비가격적인 대출 억제정책을 쏟아냈다. 이에 대출절벽이 가시화되면서 실수요자 불편이 커지자 다시 한 번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원장은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촉발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안지겠다는 말은 아니"라면서도 "1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된다는 등의 정책이 당국과 공감대가 있었냐 하면 없다는 쪽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치를) 하는 건 그 자체로 나쁘고, 피치 못해 한다고 하면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말로는 그럴 듯한 조치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는 비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강경 대출중단 조치가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내고 목표했던 가계대출 억제나 특정 지역 부동산 쏠림에 대한 억제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국민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비난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며 "적어도 이렇게 된 마당에 뭔가를(조치를) 할 것이라면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실무협의체나 은행장들과의 면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빠르면 이번 주말 또는 늦어도 추석 명절 전에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선 후 '대출절벽'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평했다. 연말까지 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 상환규모가 월평균 12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규모 내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추가 대출 공급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은행들에 가계대출 목표치 내 준수를 요구하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사실상 과거 총량규제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총량규제에 대해 저는 부정적"이라며 "은행이 앞으로 총량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은행들이 목표로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지켜져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