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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연금개혁안에 "실망…정부 부담 더는 데만 몰두"

국회/정당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에 "실망…정부 부담 더는 데만 몰두"

    조승래 수석대변인 "실제 오르는 연금, 5% 수준"
    "국민연금 총액의 17%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
    "보건복지위원, 정책위 차원에서 자체 연금개혁안 만들겠다"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시청하는 시민들. 연합뉴스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시청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보다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 몰두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 삭감할 수 있는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 놓고 소득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안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제출됐고,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취지라면 21대 국회 때 정말 어렵게 공론화 조사 같은 것까지 해 가면서 만들었던 국민적·정치적 협의가 출발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정부의 안을 비교해 가면서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합의하고, 저희가 제시했던 것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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