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시청하는 시민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보다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 몰두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안의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 삭감할 수 있는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 놓고 소득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안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제출됐고,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취지라면 21대 국회 때 정말 어렵게 공론화 조사 같은 것까지 해 가면서 만들었던 국민적·정치적 협의가 출발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정부의 안을 비교해 가면서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합의하고, 저희가 제시했던 것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