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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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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죠. 문 전 대통령에게 9일 열리는 증인 심문 출석까지 요청했었는데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다라면서 TF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세요.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반갑습니다.
◆ 박범계> 반가운 분.
◇ 박재홍> 맞죠?
◆ 김웅> 반가운 거 맞아요? 검사할 때. 나도 그때.
◇ 박재홍> 뭐 그래도 두 분이.
◆ 김웅> 그런데 이야기는 잘 통했었어요.
◆ 박범계> 개혁한다고 했었죠.
◇ 박재홍> 좋습니다.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걸로 저희가. 밖에 제작진 굉장히 안도의 한숨인가요? 어쨌든 첫 번째 이슈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 저희가 1부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5선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하라면서 지역 공약을 맞춤형으로 마련을 하겠다라는 게 제안을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게 뉴스토마토 보도예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박범계> 그래서 제가 한판승부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있죠. 이준석 의원님. 두 분과 얘기 나눈 거, 세 분하고 대화 나눈 거 들으면서 왔는데. 자주 봐요. 항상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프랑켄슈타인까지 나왔으니까 말 다 했죠.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뒤집어졌는데.
◇ 박재홍> 애청자시구나.
◆ 박범계> 웬 걸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 명백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 완결된 것이 아니다. 선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 대목에서 제가 결론 지은 건 국민의힘과 한국의 말 그대로 보수 세력이 와해, 붕괴 직전에 와 있는 것을 이준석 대표, 눈치 빠른 이준석 대표가 알아차렸구나.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선거 개입이 명백한 거고요.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공천이 완성이 됐냐 성공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여사의 국정농단이 국정개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느냐 그 텔레그램이잖아요. 텔레그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텔레그램 주고받은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읽씹 논란. 저희가 첫 번째 보도했었습니다.
◆ 박범계>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 박재홍> 여기죠, 한판승부죠.
◆ 박범계> 그게 내용인즉슨 여론조성팀이니 김건희 여사 댓글팀이니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여의도 바닥에 나왔던 내용이 아마 세 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둑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다.
◆ 김웅> 두 분 짜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 박범계> 그런 얘기했어요? 선거개입, 지난번 총선 때 공선개입의 의혹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터진 거예요.
◇ 박재홍> 이건 아까 1부에서 우리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께서 위법 맞다라고 진단해 주셨고.
◆ 박범계> 제가 같은 얘기잖아요.
◇ 박재홍> 우리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께서 같이 이건…
◆ 박범계> 공천이 성공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 박재홍> 두 분의 법률가 의견이 일치했네요.
◆ 박범계> 그런데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농단의 문제니까 이건 대단히 헌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 박재홍> 말씀하시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전·현직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성태> 2016년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10월 24일날 보도했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대통령실이 당시 청와대죠. 발칵 뒤집혔답니다. 뒤집혔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당시 민정 쪽에서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민정수석이 있었죠.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당시 정무 파트에서는 이건 법 위반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 강남의 한 분이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분이 국정 연설문을 고치고 여기에 국민들이 꽤 배신감이 크다. 그래서 그분은 일단 부인하라고 그랬대요. 부인하면 사실은 알 길은 없으니까. 부인하라고 했는데 민정 쪽에서 우리가 법 위반이 아니다, 민정 쪽은 법률로만 보니까 그래서 밀고 나가자 그래서 그걸 시인해 버렸어요. 그다음 날인가요.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 나와서 도움을 받은 게 맞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민심이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님이 하신 것처럼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여기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을 대단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붕괴 위협을 느껴서.
◆ 박범계> 제가 느끼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가장 비판적인 분이 누구냐면 이준석 대표인데 왜 비판적이냐. 국민들의 지금 돌아선 감정은 다 똑같고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특유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의 익스트림, 끝, 끝을 구사를 하는 걸 보면 정말로 특히 프랑켄슈타인 정치 얘기하면서 괴물을 만들었다, 약간 자기하고도 비슷한 감정 이입이 들어간 듯 내가 대통령 만드는 데 결국 날 죽였다 그런 느낌인데 그 정도 얘기한 분이 이건 별거 아니다, 김웅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김영선 의원이 누구입니까? 굉장히 다선 의원이고 법률가고 그리고 실제로 창원을에서 어디로 옮겼잖아요. 김해갑으로 옮긴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 박재홍> 더 커집니까, 그러면.
◆ 박범계> 제방에 구멍 나기가 어렵지 한번 구멍나면 그건…
◇ 박재홍>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 박범계> 제방 무너지는 게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웅> 문제가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 보면 작은 문제도 키우잖아요.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큰 문제는 작게 만드는 능력이 혹시 있지 않을까 작은 건 너무 키우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큰 문제도 더 키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사실 정확히 보신 게 맞냐 안 맞냐. 국민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간에 나와 있는 소문들이 너무 많았고 또 오죽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방송에 나와서 여사보고 외국 나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보수가 또 한 번 크게 한번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범계> 제가 이렇게 이런 정서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도 참 방송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오랫동안. 제가 방송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 진짜 대한민국 최고 보수, 논객은 전원책 변호사예요.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조차도 어디 여기서 했다가 어디에서 보수층이 등돌렸다, 이 말 한마디.
◇ 박재홍> SBS 정치쇼에서.
◆ 박범계> 전원책이 이 정도 얘기했다면 저는 맛이 간 거다. 두 번째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우리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왼쪽에 앉아 있거든요. 조국 대표랑 같이 앉아 있는데 이쪽에서 바라볼 때 저쪽 맨 오른쪽 존이 국민의힘 존이에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누가 뭐래도 완전 친윤 아닙니까? 그래서 원내대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재부 장관 했다가.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광의 도가니예요, 열광의 도가니. 도가니라는 말 쉽게 쓸 수 없는 말인데 열광의 도가니. 즉 추경호 원내대표 한마디, 한마디. 야당 깨부수자. 와,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와. 성군이에요, 성군. 이거는 왜 그래서 내가 조국 대표하고 둘이 저분들 왜 저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강남 출신과 영남 출신 의원이에요. 저렇게 해야지 또 공천 받는 거고. 또 주위 환경이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감정 모르고 저렇게 들떠 난리 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야, 이건 병이라고 하긴 그렇고 중증이다.
◆ 김웅> 좋았나 보죠.
◆ 박범계> 정말 좋아하더라고.
◇ 박재홍> 박수 치고 아까 박수 치고.
◆ 박성태> 원래 위기일수록 내부 단합대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 박재홍> 그 얘기는…
◆ 박범계> 나라가 골병드니까 문제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원래 모셨던 취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수사 강력히 규탄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 박범계> 권력의 녹슨 칼을 꺼내서 뒤늦게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사가 4년 된 수사고. 오늘 이 부분은 두 분 패널 얘기를 좀 들어봐주시고 비판하실 거 있으면 그때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초 고발인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나와서 잘못 아셔서 거짓말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잘못 아신 거라고 보는데. 최초 문제제기가 2019년, 20년 시민단체 그러니까 우파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에 곽상도 의원이라고 있죠. 곽상도 의원이 최초 얘기했고 19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왼쪽부터), 정태호, 윤건영, 민형배, 김영배, 고민정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 추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2019년 일이다.
◆ 박범계> 그리고 20년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연유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 쪽에서 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 쪽의 문제 제기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게 이치와 법리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3자 뇌물로 몇 년 동안 지금 검찰이 수사하다가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청탁은 누가 해야 되느냐 중진공 이사장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인정을 해야지 부정한 청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수사를 그렇게 쭉 해 오다가 안 되니까 단순 뇌물 수수로 간 건데 이건 급턴을 한 겁니다, 급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사라는 것은 물론 재판처럼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무기 대등의 원칙 이런 것이 적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수사의 정도를 벗어난 거다. 그래서 단순 뇌물수수로 갔는데 그러면 문제 되는 게 뭐냐. 사위가 채용된 시점은 중진공 이상직의 임명 한참 4개월 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를 먼저 채용을 해 주고 그 보답으로 단순 뇌물 수수로 가려면 그 보답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 갔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박재홍> 나중에 은혜를 갚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박범계> 물론 그 사후 뭐라고 얘기하는데.
◇ 박재홍> 사후 뇌물.
◆ 박범계> 사후 뭐라고 하는데 이 당시 2018년 3월이 어느 달이냐면 동계올림픽을 치른 이후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이 높았을 때예요.
◇ 박재홍> 남북 평화의…
◆ 박범계> 그 뒤에 4월 달에 소위 남북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성품도 아니고 이게 있고.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제3자 뇌물에서 급턴해서 단순 뇌물 수수로 간 것의 문제점인데 그러려면 다혜 씨의 남편이 되는 그 서 모 씨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경제공동체. 즉 사위를 채용해 줌으로서 대통령이 완전히 100% 경제적 이익이 덜어지는 그래야 완전히 주고받는 게임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10년 전에 2018년으로 하면 8년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독립 생계를 차렸고. 그리고 사위는 증권회사 또 게임회사 다 다녔어요.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이스타젯이라는 저가 항공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스타젯 무슨 서비스라고 하는 하는 서비스 회사. 이거는 일종의 티켓, 항공권 발권의 대행업체예요. 그런데 이 대행업체의 티켓 관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위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항공업의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경력으로 봐서 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것이 제가 일방적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비판적인 언론인 한 분이 처음에는 고객 관리로 채용이 됐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뒤에 뒤늦게서야 사위인 줄 알고 아, 해서 본사로 타이이스타젯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본사로 승진을 시켜줬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소위 문재인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마지막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국민의힘의 정말 대표까지 지내신 모 의원님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굉장히 좁혀지는데요.
◆ 박범계> 제가 그분 함께 많은 일을 했고 그런데 그러나 미안스럽게도 그분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KT의 딸과 관련해서. 그 KT 딸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성검사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을 속여서 적성 합격으로 둔갑을 시켰잖아요. 절차 위반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위 서 모 씨에 관해서 그 이스타젯과 관련된 내규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위반한 근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아요. 아까 독립 생계의 문제 분명한 절차 위반이 없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을 했잖아요. 본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자기 생계를 꾸릴 정도의 월급을 받던 사람이 여기에 채용이 돼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타이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출근하는 척하면서 무슨 월급만 받아챙겨갔다는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리적으로 가당치 않다.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입장 들어봤습니다. 검찰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웅 법무연수원장…
◆ 김웅>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재홍> 좋네요.
◆ 김웅> 저는 늘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그 적폐수사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그게 그대로 업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반박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수사가 길어졌느냐 수사 단서가 원래 우리 당에서 시작했다, 다 중요한데 이게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의 수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수사가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채용비리 문제입니다. 그 채용비리 문제 가지고 수사가 됐고. 그 뒤에 그 과정에서 노조 측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타이이스타젯에서 타이이스타에서 돈을 팔고 티켓을 팔았는데 그게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 횡령죄까지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 타이이스타 문제가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스타항공 관계자들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4년 동안 했냐 그러냐면 4년 동안 사실 이상직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4년 하고 그 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을 하다가 급턴해서 단순 뇌물로 갔다라는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의 대통령께서 생활비를 계속 지급을 하다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법리상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아주 유능한 판사셨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 박범계> 유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는 했습니다.
◆ 박범계>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공소장 변경도 하고 그런 것이지 이게 사건이라는 게 처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사건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뇌물로 끝난다고 하면 이게 급턴이겠지만 같은 뇌물에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안 나온다, 이게 다른 청탁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죄로 당연히 갈 수 있는 거고 시기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아시잖아요. 부정처사 후 수뢰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 박범계>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즉 사위를 취업시키고 그 보답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
◆ 김웅> 아니요, 반대가 되는 거죠. 부정처사를 중진공.
◆ 박범계>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 김웅> 그 뒤에 만약에 그걸 하는 경우 수뢰를 돈을 받는 경우. 그게 이제 부정처사고 수뢰죄게 되는 거죠.
◆ 박범계> 오늘은 내가 변호를 하러 나왔으니까 그래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할 때 3월달에 과연 사위를 4개월 뒤에 취직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게 핵심인데. 원래 단순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가 있으면 단순 뇌물수수를 먼저 수사를 해 보고 이 구조가 수혜자가 사위니까 제3자니까 그러면 단순 뇌물 수수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제3자 뇌물수수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수사의 원래 순서예요. 그런데 물론 제3자 뇌물 수수하다가 단순 뇌물수수로 올 수도 있는데.
◆ 김웅> 수사는 일단 죄명부터 정해놓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박범계> 물론 그런데 제3자 뇌물수수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고 이상직 전 의원의 비리 문제라든지 노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한 2년 전 이상 이미 많은 수사가 다 돼서 기소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3개월인데 취임하자마자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이 수사는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와서 죄명을 바꾼다느니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상직 전 의원이 나 그때 중진공 이사장 시켜줄 때 나 나중에 시켜주면 나 나중에 사위 챙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진술을 못 받았기 때문에.
◆ 김웅>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 박범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 뇌물수수로 경제공동체 이론을 얘기해서 지금…
◆ 김웅> 경제공동체 이야기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때 사위를 나중에 채용을 시켜줄게 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거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뭔가 잘 해 주겠지라고만 해도 뇌물죄로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 박범계> 잘 해 주겠지는 내시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표현이 돼야지 묵시적…
◇ 박재홍>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씨에게 어떤 말, 그때 당시에 적용됐던 것도 묵시적 청탁이었던 거죠?
◆ 박범계> 그런데 그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도 내가 청탁합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없더라도 최소한 그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언동이 있어야지 묵시적 청탁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묵시적 청탁이 안 된다.
◇ 박재홍> 아무것도 없다?
◆ 박범계> 없죠.
◆ 김웅>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직폭력배가 밑에 행동대원한테 작업을 하면서 저 사람 좀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는 묵시적 요청을 하는 겁니다.
◆ 박범계> 묵시적 얘기하면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김웅> 어차피 똑같은 법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 박범계> 이준석 의원 나왔을 때 이렇게 신랄하게 반대 안 하든데.
◆ 김웅> 죄송합니다.
◇ 박재홍>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얘기를 들었으니까 배심원.
◆ 김웅>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했을 때 장관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는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 박범계>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적 죽이기용.
◆ 김웅> 대통령 딸이 태국을 갔는데 이게 국민적 의혹 사건이 아닙니까?
◆ 박범계> 잠깐만요. 국민적 의혹이라고 한다면 내가 김웅 의원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그 사이즈의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고 일련의 그러니까 하나의 단편적으로 사건 하나하나만 볼 수 없고 그것을 둘러싼 이면의 정치적 힘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수뢰 액수만150억.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 김웅>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건 없어요.
◆ 박범계> 그러니까 제3자 뇌물로 갔죠.
◆ 김웅> 제3자 뇌물이 아니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웅> 공동정범으로 갔습니다.
◆ 박범계>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 100억 가까운 뇌물 했을 때 이것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국민적 의혹 같으면 2년 3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경청하고 계신 배심원단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박성태 실장님께서, 검사 측에.
◆ 박성태> 이쪽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바꿨습니다. 배심원 느낌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간 건 의혹이 있습니다.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상직 의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의혹이 돼요. 만약 거기서 사위가 대통령 사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면 저는 그 나름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결부된 사람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진공 이사장을 사위 취업의 대가로 줬느냐 저는 그건 그냥 낙하산이라고 봐요, 이건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 분이 왜 **사장으로 가냐. 이런 낙하산이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무수한 낙하산이 지금 사단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낙하산 사단이에요.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월급, 사위가 받은 월급이 그냥 지금 최저임금으로 해도 그 시간 계산해도 얼추 40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타이까지 가서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환경이 살지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 다 뇌물로 보는 게 맞느냐,그런 생각이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탁이 대통령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직장 다니던 사위인데 쟤네들 돈 주느라 죽겠어, 이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문 전 대통령이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뇌물죄인데 문 전 대통령 마음 한 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누군가가 풀어줬으면 좋겠어, 간절한 소망을 과연 문 전 대통령이 표출했을까.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정황이 있기 전까지는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하기에는 모욕 주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중진공 이사장 낙하산. 이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위가 거기서 뭔 활동을 했느냐. 혹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과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약간 로스쿨 출신인 것 같은데. 1분 40초 남아서요. 박범계 의원님 마무리 발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범계> 제가 오늘 나온, 저를 부르신 결정적인 이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심각하게 이것은 추석 민심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부의 국민들의 도도한 분노와 실망을 전환하기 위한 매순간의 카드로써 쓰는데 동시에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대목은 다혜 씨 압색에서 넘어서서 평산에 대한 압색, 더 나아가서 지금 소위 증거보전절차라고 해서 행정관의 증인 심문에 대통령 보고 나오라는 얘기는 피의자를 확정을 완전히 확정했다. 그래서 기소를 염두에 둔 진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결콰 좌시할 수 없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범계>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김웅 의원에게 특히 강력하는 표명합니다.
◆ 김웅> 저는 원래 수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 박범계> 그러면 목소리 높여서 이 연사 수사하지 말라고.
◆ 김웅> 그러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돼서 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