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6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거둔 성과와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양국은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을 전달받는 등 과거사와 관련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사도 광산' 논란 등 주요 현안은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尹-기시다 '고별회담' 협력 지속 확인…'사도 광산' 언급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큰 결단 이후 많은 분야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크게 도약한 양국 관계의 과실을 양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총재 선거 뒤에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열두 번째 회담을 가졌으며, 이번이 '고별 회담'이 됐다.
양 정상은 45분간의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까지 총 1시간40분에 동안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불거진 대일 외교 논란과 최근 국내에서 고조되는 반일 감정 등을 들어 '과거사' 언급이 주목됐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과거사 언급을 했지만 '진전' 입장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에도 1998년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5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 측이 발표한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해법을 언급하며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사도 광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언급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얘기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사도광산 등재는 치열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올해) 7월에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정상 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보호', '출입국 간소화' 협력…우키시마 승선자 자료 19건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이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뤄졌으며,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부는 또 양국 국민간 방문객이 연간 1천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양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을 전달받았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한 바 있다.
이번 자료 전달은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다. 김 차장은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전달은 이미 확정이 된 사안이고 과거사 관련 언급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의 결과다. 기시다 내각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정도"라며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